[중간선거 후폭풍] ‘파란 물결’ 덮친 美 의회...'트럼프표' 핵추진 전함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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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의회 권력 지형 변화와 직격탄: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양원을 동시 탈환함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방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 비용 폭탄과 비효율 논란의 전함: 1척당 최대 230억 달러에 이르는 3만5000t급 핵추진 전함은 막대한 건조 비용, 전력 분산 교리와의 괴리, 2곳에 불과한 원자력 조선소 인프라 한계로 존폐 기로에 섰다.

○ 백악관 안보 구상 전반으로 전선 확대: 전함 외에도 항모 사출기 구형 회귀를 압박한 '골든 플릿'과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골든 돔', 1조5000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석권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안보 공약들이 거센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재건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3만5000t급 핵추진 ‘트럼프급 전함’ 건조 사업이 첫 번째 퇴출 표적으로 지목되며 프로그램 자체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미 국방 예산 심의를 총괄할 하원 군사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재편된다.

4일(현지 시각) 군사 전문매체 더워존(TWZ)에 따르면 유력한 하원 군사위원장 후보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 전함이 아니라 고성능 생존 시스템과 저비용 소모성 전력의 균형 잡힌 조합이 필요하다"면서 "1조 달러가 넘는 과도한 국방 예산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을 공식화했다.

트럼프급 전함은 초대형 수직발사시스템(VLS),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을 망라한 원자력 추진 대형 수상함으로 구상됐다. 미 해군은 2029년부터 최소 15척을 발주해 2036년 첫 함정인 ‘USS 디파이언트’를 취역시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첫 함정 건조비만 최대 230억 달러, 후속 14척의 평균 가격도 18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 해군 최신예 포드급 항공모함 3척의 평균 가격을 뛰어넘는 액수다.

더워존에 따르면 미 해군 소장 출신인 마크 몽고메리 FDD 선임연구원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10척을 건조할 비용으로 전함 한 척을 짓는 셈"이라면서 "해군이 10년간 다듬어온 해상 전력 분산 교리와 정면 배치되며, 중간선거 결과로 사실상 물살에 떠내려가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취약한 조선업 기반도 한계로 꼽힌다. 현재 미국 내 원자력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단 두 곳, 해군용 원자로 공급업체는 한 곳뿐이다. 이들 시설은 이미 차세대 콜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과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건조 수요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어, 신규 대형 전함 건조는 잠수함 전력 인도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급 전함에 대한 회의론은 선거 이전 공화당 하원에서도 제기됐다. 하원이 통과시켰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제131조는 핵심 무기체계의 기술적 성숙도가 입증될 때까지 초도함 건조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전함 사업이 전면 폐기되거나 대대적인 궤도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된 예산이 차세대 구축함(DDG(X)) 연구나 장기 부품 발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해군에 대구경 타격 역량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트럼프급’이라는 상징적인 함급 명칭은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탑재 기술은 다른 함선 형태로 분산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의 칼날은 전함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공약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급 항공모함 'USS 도리스 밀러'의 최신 전자기식 항공기 발사 시스템(EMALS)을 구형 증기식으로 되돌리고 함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등 해군 ‘골든 플리트’ 계획에 직접 개입해 왔다.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구축 사업인 ‘골든 돔’과 행정부가 추진 중인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역시 주요 전장이다. 특히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갈된 탄약을 재보급해야 하는 실전 소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상징성 위주의 초대형 사업을 걷어내고 실질 전력 확충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패권을 회복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민주당이 이에 반대한다면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