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 안착 선언한 日銀…12월 금리 1.5% 인상 시야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면서도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했음을 선언하며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물가 상승을 유도해 왔던 정책 운용 틀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국면 전환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오랜 금융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식히지도 않는 중립금리로의 회귀에 통화정책의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발한 것은 가파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겹쳐 수입 물가가 치솟은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폭발하면서 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 상방 압력이 강하게 형성됐다.
우에다 총재는 회견에서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기조 물가가 2%에 도달한 상황에서 물가가 추가로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물가 상방 위험에 적시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추진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공표한 셈이다.


통화당국이 설정한 최종 목적지는 중립금리 안착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중립금리 범위를 1.1%에서 2.5% 사이로 추정한다. 지난 9월 단기 금리를 1.25%로 끌어올리며 범위의 하한선인 1.1%는 돌파했으나, 민간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등 시중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정책금리와 중립금리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여력은 충분하다. 30일 회의에서 다카다 소 심의위원이 중립금리 접근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조기 금리 인상안을 냈다가 반대 다수로 부결된 점 역시 내부의 강한 인상 기류를 방증한다. 우에다 총재는 "정책금리가 여전히 중립금리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 조작이 아직 남아 있다"고 확인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3~4개월에 한 번꼴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통화정책 대응이 실물 물가 상승세보다 늦어지는 실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오는 12월 1.5%로 금리를 올린 뒤 내년 3월 1.75%까지 연속 인상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후 경기 확장세가 유지된다면 내년 12월까지 추가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중립금리 상단까지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3~4개월 단위의 점진적 인상이 실물 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키지 않으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통제하느냐에 좌우된다. 가계 실질소득 개선이 지연되어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거나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로 엔화 가치가 급반등해 수입 물가 부담이 사라진다면, 12월 추가 인상 시나리오는 동력을 잃고 조기에 마침표를 찍을 공산이 크다.

우에다 총재는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어 격차를 좁히는 조작 여지가 남아 있다"라면서도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누적 충격을 면밀히 확인하며 신중하게 보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