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안보상 '위협' 격상 보류…기존 표현 유지

일본 정부가 중국을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보류하고 기존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일관계 악화와 미국의 대중국 외교 기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안보문서의 표현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에 관한 기존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압박 등을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고려해 이를 '위협'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문서 개정 관련 제언에서 중국의 활동이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표현 변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면 외교적 긴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외교 기조와 경제적 관계도 고려됐다. 미국이 중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이 먼저 표현 수위를 높이면 동맹국과 외교적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위협'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인지전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규제 문제는 안보문서에 새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과 정보 활동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여당과 3대 안보문서 개정 협의를 시작해 최종 표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