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협약에 등 돌린 유권자들… 루이지애나 중간선거 뒤흔드는 비밀유지협약 논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밀유지협약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93퍼센트가 주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올리언스 퍼블릭 라디오는 10월 27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 54명이 협약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야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지역 인허가 과정에서 정보 공개 압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비밀유지협약은 좌우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유권자의 불만을 사는 핵심 현안이 됐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 행정부는 리치랜드 패리시의 500억 달러(약 67조 1365억 원) 규모 메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어센션 패리시의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협약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사업 내용과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상이 진행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올리언스 해방센터 등지에서 열린 시민 포럼에서는 공직자들이 체결한 협약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론되는 메타나 현대제철 등 주요 투자 기업들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주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 및 관행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이 유권자 90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퍼센트가 주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제이미 데이비스 후보는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거부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공화당 줄리아 레틀로 의원은 메타와 맺은 협약 이후 주식 거래 논란에 휘말렸다. 레틀로 의원 측은 주식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관련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원 감독 및 책무 위원회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30일 메타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4곳에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공세를 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3월 지방정부와의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사례가 압박의 근거로 활용됐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메타 데이터센터와 현대제철 제철소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향후 주민들의 정보 공개 압박과 인허가 투명성 검증 강화라는 행정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연방 차원의 강제 규제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재검토 수준에 그칠 경우, 투명성 강화 흐름이 국지적 갈등에 머물며 전체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밀실 협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가 주목된다. 내년 주 의회 회기에서 관련 금지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지가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갈림길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