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6년 만에 국방동원법 개정… 전시 민간 인프라 징발 법제화

중국 정부가 2010년 제정 이후 16년 만에 국방동원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밀리터리 타임즈는 14일(현지시각) 이번 조치가 신규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전시 동원 제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재정비해 집행력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원 동원 기준이 구체화되자 동북아 해상 안보 질서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한국 산업 공급망과 통상 안보에도 잠재적 변수가 발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9월 8일 국방동원법 개정 내용을 전하며 '국가 방위 동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신설되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공식 발표되었다.

법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물론 국가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때 평시 체제를 전시 체제로 즉각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신속하게 돌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첨단 기술 영역의 동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반영됐다. 위기 국면에서 자의적 집행을 줄이고 확립된 법률 절차에 따라 국가 자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 의무 대상 연령은 남성 18~60세, 여성 18~55세로 유지됐다. 징발 대상은 교통수단과 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망, 의료 자원,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포괄한다.


밀리터리 타임즈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법 개정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칼 테이어 명예교수는 "미래 분쟁에서 중국은 민간 시설과 인적 자원에 즉각 접근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테이어 교수는 이어 "미국 국방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계획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와이 동서센터 데니 로이 선임 연구원은 주변국들이 이번 개정을 실질적 분쟁 대비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향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중국의 법 개정은 대만 해협 중심의 동북아 해상 방위선을 압박하며 한국의 안보와 산업 지형 전반에 복합적인 과제를 안겼다. 미국과 일본이 대중 해상 억제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해협의 군사적 마찰 위험이 커지면서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 환경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유사시 중국 해역과 맞닿은 서해 및 남중국해 항로 통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 영향은 해운 물류를 넘어 현지 생산 자산과 첨단 정보망으로 분산된다. HMM 등 국적 선사와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해상 운송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제조 법인의 통신 설비와 내부 데이터망이 유사시 군사 징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이 외국계 기업 자산에 대한 예외 지침을 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긴장이 해상로 봉쇄로 번질 경우 공급망 차질은 물류와 제조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향후 발표될 법 집행 세부 시행령에 현지 외자 기업 보호 장치가 담길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