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발표 임박…트럼프 '입김' 막을 안전판 시험대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될 우리 측의 손실 리스크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마쳤다. 양국은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 등을 중심에 두고 세부 조건 조율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오는 17일 국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윤곽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시장과 관가의 시선은 투자 대상 자체보다 리스크 관리 체계에 쏠려 있다. 한국은 대미 관세 인하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대상을 좁히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묶고, 통합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손실을 상쇄하도록 설계한 것 역시 방어벽의 일환이다.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투자위원회가 한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올리더라도, 최종 낙점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백악관의 정치적 셈법이나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밀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빨려 들어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