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승리 땐 1인당 5000달러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2만원)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 이란 전쟁,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회의론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선거 전망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현금 지급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고 미국의 재정 상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 실현까지 상당한 장벽이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 나온다.

10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의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 연설에서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지킬 경우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힘과 성공 덕분에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성공한 기업이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초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공화당이 중간선거 막판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퍼져 있고 이란 전쟁의 여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댈러스 전당대회에는 다수의 공화당 인사가 참석했지만 일부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지역구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행사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이 훨씬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당과 사회주의 좌파 세력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이번 투표가 미국이 향후 250년을 시작부터 비틀거리게 될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 미국에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미국의 자유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5000달러 배당 공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FT에 따르면 문제는 공약이 나온 시점이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높은 지출과 재정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거의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국채 바이백을 통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 지급은 추가 재정부양 효과를 내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방안은 행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번 공약 역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현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FT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의회 승인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5000달러라는 파격적인 현금 지급 공약을 꺼내 들면서 공화당의 선거전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공약의 재원과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