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까지 답 내놔라"… EU, 中에 '4,000억 달러 무역 불균형 해소' 최후통첩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을 향해 오는 10월 초까지 가시적인 초기 조치와 감축 약속을 내놓으라고 강력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화학, 섬유 등 자국 내 과잉 생산 물량을 유럽 시장으로 대거 밀어내는 동시에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은 틀어쥐면서 유럽 내 산업 기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U는 10월 초 예정된 고위급 방중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상계관세와 수입 장벽 등 전면적인 통상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9월 9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중국과의 대화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럽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해결책(강경 조치)을 모색하라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베이징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EU 지도부가 칼을 빼 든 직접적인 도화선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무역 적자다.

EU 집행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대EU 무역 흑자는 3,606억 유로(약 550조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5%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 불균형은 해소되기는커녕 전년 동기 대비 9% 더 확대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집행위에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불균형 시정 결과를 이끌어내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제조업 수출 공세다.

지난 1년간 중국산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는 물론 섬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첨단 산업 기계류의 대EU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EU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빠진 중국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탱해 온 과잉 설비 생산품을 해외로 덤핑 수출하며 유럽 제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반면 베이징은 과잉 생산과 경제적 불균형 주장은 서방의 보호무역주의적 과장일 뿐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다음 달 초 예정된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유럽 측이 요구하는 3대 핵심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주요 과잉 생산 품목의 자발적 수출 제한 및 최저 수출 가격(Price Undertaking) 준수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의료기기, 정부 조달, 농식품 등 유럽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며, 2025년 4월 도입된 중국의 희토류 가공품 수출 제한을 풀고, 유럽 자동차·산업망에 필수적인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 보장을 요구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단 한 번의 베이징 방문으로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지침과 특정 핵심 제품군에서 협력이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10월 초까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이처럼 구체적인 시한(10월 초)을 못 박은 것은 대화가 결렬될 경우, 즉각적인 징벌적 수단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확정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와 10월 마감 시한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화학 및 풍력 터빈 등 다른 산업 분야로도 반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오는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대서양 양안(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통상 공조 압박은 최고 수위로 치닫고 있다.

EU의 이번 최후통첩은, 향후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브뤼셀이 협상의 마지노선을 긋고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결정적 국면’인 동시에 ‘10월 초 베이징 담판의 성패에 따라 550조 원 규모의 유라시아 무역 관계가 협력적 관리로 갈지 전면적인 통상 전쟁으로 치달을지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