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리티시스틸 국유화...영중 법률 분쟁 불가피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스컨소프에 있는 영국 유일의 용광로를 갖춘 제철소 브리티시스틸을 16일(현지시각) 완전국유화했다.철강산업국유화법이 15일 왕실 재가를 받아 발효되면서 중국 징예그룹(Jingye Group)이 쥐고 있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중국 정부는 징예그룹의 권익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해 국제 중재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특별조치법으로 브리티시스틸의 운영권을 먼저 확보했다. 징예그룹은 지분은 유지했지만 경영·배당 권한을 박탈당했다.

포트탈보트 고로가 지난 2024년 문을 닫아 스컨소프의 용광로는 영국의 유일한 1차 제철 설비로 남아 있었다.

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말까지 이 개입에 약 3억 7700만 파운드(약 7525억 원)를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유화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15일 왕실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고용·공급망 유지를 국유화 명분으로 내세웠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국유화 발표 후 "브리티시스틸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시키고 영국 제철업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앨런 벨 브리티시스틸 최고경영자 대행은 이번 조치를 "영국 제조업 역사에 남을 날"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커뮤니티노조 로이 릭허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해 3월 성명에서 스컨소프 용광로를 잃으면 영국이 G7 중 유일하게 1차 철강을 생산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유화로 2700명의 고용도 일단 유지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철강전략에서 스컨소프에 전기로를 도입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2억 5000만 파운드 규모 전환 사업은 재원 협상 지연으로 착공 시점은 미정이다.


징예는 지난 2020년 3월 5300만 파운드(약 1058억 원)에 브리티시스틸을 인수했다. 이후 12억 파운드를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영·중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라 협의 절차가 개시됐다. 협정은 6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말께 중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프리즘뉴스는 지난 13일 징예가 최대 10억 파운드(약 1조 996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외신 추정치는 이보다 낮다.

브리티시 스틸을 빼앗겼다고 판단한 중국 상무부는 "징예그룹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 신뢰를 망가뜨렸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보상 요구를 예고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징예그룹이 그동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현지 고용을 안정시키고 영국 철강 산업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영국 정부가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징예그룹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Strong measures)'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