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 지원 덕에 테슬라·스페이스X 성장? 완전 거짓”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장이 정부 지원 덕분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마치고 상장 첫날 급등한 직후, 머스크는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두 회사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15일(이하 현지시각) 투자자용 소셜미디어 기반 금융 플랫폼 스톡트위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내 회사들이 받은 모든 정부 인센티브를 합쳐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가치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정부 지원이 오히려 테슬라나 스페이스X보다 경쟁사에 더 큰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이번 반박은 정부 보조금, 대출, 계약, 규제 지원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해당 보도에서 테슬라 초기 투자자인 로스 거버는 “정부가 없었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그 기사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00달러(약 1136만원)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앴을 때 테슬라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다른 전기차 업체에서 테슬라로 구매자가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를 없앴을 때 테슬라 판매는 실제로 증가했다”며 “더 많은 구매자가 다른 전기차 업체에서 테슬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전부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 2024년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던 당시 “모든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X에서 “보조금을 없애라. 그것은 테슬라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지난해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머스크의 발언은 스페이스X의 증시 데뷔 흥행 직후 나왔다.

스페이스X 주식은 지난 12일 첫 거래에서 19% 급등했다. 이에 따라 로켓·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2조1000억달러(약 3180조원)를 넘어섰다. 스톡트위츠는 스페이스X가 미국 상장사 가운데 여섯 번째로 가치가 큰 기업이 됐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도 같은 날 2% 상승 마감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성공으로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두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됐다.

머스크는 정부 지원이 두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다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받은 각종 인센티브의 규모가 두 회사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초기 성장과 스페이스X의 우주사업 확대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계약, 규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확대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제 혜택, 환경 크레딧, 충전 인프라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스페이스X도 미국 정부와 우주·국방 관련 계약을 맺으며 성장했다.

다만 머스크는 이런 지원이 시장 전체에 적용됐거나 경쟁사에도 돌아간 제도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의 경우 테슬라보다 후발 경쟁사들이 더 큰 도움을 받았고, 보조금이 사라진 뒤에는 브랜드와 생산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쟁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머스크 기업 제국의 가치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 지원 논란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장 신화가 순수한 민간 혁신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과 공공 계약의 혜택을 함께 받은 결과인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