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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뚫고 ‘215대208’ 가결… 소수 공화당원 이탈로 상원 압박
납세자 비용 1000억 달러 돌파,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가중에 ‘무모한 선택적 전쟁’ 거센 역풍
호르무즈 해협 석유 쇠사슬 봉쇄 장기화 속 마코 루비오 국무 “대중동 외교 협상력 마비” 경고
납세자 비용 1000억 달러 돌파,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가중에 ‘무모한 선택적 전쟁’ 거센 역풍
호르무즈 해협 석유 쇠사슬 봉쇄 장기화 속 마코 루비오 국무 “대중동 외교 협상력 마비”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 행동을 강제 중단시키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가결하면서 중동 안보 정세와 미국의 대외 가치사슬 전략이 급격한 리밸런싱 국면에 직면했다.
4일(현지 시각)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일 본회의 명부 호출 투표를 통해 이란 내 미군 철수 또는 의회 사전 승인을 강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전격 승인했다.
마이크 존슨의 ‘의회 폐쇄’ 책략 파산…사상 최초 하원 문턱 넘은 결의안
이번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하원 회의장에서는 민주당원들의 거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와 당내 이탈표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전 결의안이 승인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본회의를 기습하듯이 강제 중단시키는 빗장 걸어 잠그기 책략을 폈으나 갈수록 커지는 불만 장부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초 “미국 납세자에게 무려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비용을 폭격하듯 쏟아부은 무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적 전쟁을 오늘 당장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쟁이 국익을 수호하기는커녕 미국의 지정학적 안보 위치를 이란에 비해 오히려 약화시키는 자멸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원이 미국의 이란 전쟁 억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최초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앞서 상원 역시 지난달 소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매파 세력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전쟁권한 결의안 연대를 추진하는 등 트럼프 당내에서도 드문 정치적 반발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2월 28일 기습 공습이 부른 부메랑…‘호르무즈 마비’에 미국인 주유소 비명
백악관 사령탑은 해외 군사 개입을 종식하고 국내 인프라 자산에 ‘레이저 집중’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전쟁으로 자산시장의 모든 산소가 다시 중동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11월 중간선거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직후 이란 당국이 세계 석유·천연가스·비료의 핵심 공급망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해상 운송을 완벽히 마비시키면서 부메랑이 날아왔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주유 시 전례 없는 유가 폭탄 청구서를 받아 들어야 했고, 이는 소비자 지출 전반에 가혹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3시간 동안 긴급 대차대조표를 점검했다고 밝히며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목줄이 걸려 있으며, 대통령이 우방국들과 함께 석유 흐름을 복구하기 위한 마지막 해법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안한 휴전과 계속되는 공습…루비오 국무 “행정부 손 묶여 외교 파산”
지난 4월 기습적으로 휴전이 선언됐으나 전선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 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무장세력과의 전쟁을 전면 확대하면서 가치사슬 구조가 복잡하게 꼬였고, 미군과 이란 간 국지적 군사 공습 상황은 계속 격화되는 형국이다.
하원의 이번 결의안 통과로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고 미국의 이란 캠페인 축소안을 통제했던 만큼, 상원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최고사령관 권한에 심각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가 이 결의안에 최종 사인하는 순간 이란인들은 행정부의 손과 발이 완전히 묶였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런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잡히는데 이란이 왜 핵이나 석유 무역 거래 테이블에 나오겠는가”라며 외교력 파산을 강력 경고했다.
현재 미 의회는 헌법상 전쟁선포 권한과 백악관의 최고사령관 실리주의 권한이 정면충돌하는 가혹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백악관은 군사행동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부는 현재 휴전령으로 인해 적대 행위가 공식 중단됐다며 버티는 국면이다.
여기에 하원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재건자금 수혈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미국의 레바논 군사행동 차단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싱턴의 통상 안보 가치사슬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 간의 가장 철저히 계산된 실리주의적 권한 쟁탈 분쟁이 최고 정점 수준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