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쓰비시중공업 등 日 방산 20곳 블랙리스트 지정...즉시 발효

중국이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를 포함한 일본 방산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에 지정하고 즉시 발효했으며,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경제국 간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수출업자들이 일본 최대 방산 업체들에게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 겸용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산 이중용도 기술을 이들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차단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스바루·미쓰비시머티리얼즈 등 20개 기업을 감시명단에 올려 수출 허가 신청 시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소식에 도쿄 방산·중공업 부문이 매도세를 보이며 미쓰비시중공업 주가가 장중 3.6% 급락했고, 가와사키중공업과 IHI는 5% 이상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를 포함한 일본 기업 20곳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선거 승리 이후 아시아 최대 경제국 간 분쟁을 확대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에서 해당 기업들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지정은 수출업자들이 일본 최대 방산 업체들에게 이중용도 품목, 즉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이중용도 기술을 이들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차단한다.

이 소식은 도쿄의 방산 및 중공업 부문에 매도세를 촉발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은 상승세를 반전해 최대 3.6% 하락했다. 가와사키중공업과 IHI는 하락폭을 확대해 5% 이상 떨어졌다.

중국은 2차 조치로 스바루와 미쓰비시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추가 20개 기업을 감시명단에 올렸으며, 이 역시 즉시 발효되었다. 완전한 금지는 아니지만, 이 지위는 수출업자들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더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분쟁의 최신 확대를 의미한다. 다카이치는 이달 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의제를 추진할 강력한 권한을 얻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별도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 야망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에는 희토류·화학물질·전자제품·센서에서 해운 및 항공우주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8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1월에 중국은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군사용 수출을 금지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공기 장비·엔진·발전소·해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일본 최대 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이전에 중국을 가스터빈 및 엔진 판매의 핵심 시장으로 지목했으며, 장비 서비스의 주요 허브 중 하나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일본 방산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다.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일본 방산·중공업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이 중국을 가스터빈·엔진 판매의 핵심 시장으로 삼았는데 수출이 차단되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된다.

하지만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전면 차단한 것은 한국에게도 경고다. 한국도 일본처럼 중국과 갈등이 생기면 비슷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에는 희토류·화학물질·전자제품·센서 등 8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이중용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크다.

도쿄 방산·중공업주가 5% 급락한 것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실질적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한국 방산·중공업 기업들도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1월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군사용 수출을 금지한 만큼,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빌미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에게 외교적 시사점을 준다. 한국도 대만·중국 문제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일본 방산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은 한국 방산·중공업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라며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한국이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한국도 중국과 갈등이 생기면 비슷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신중한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 시장 기회를 활용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