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15% 글로벌 일괄 관세가 중국과 브라질에는 오히려 평균 관세율 인하 효과를 주는 반면에 영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독립 무역 감시기구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lobal Trade Alert)가 새 관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은 13.6%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지고 중국도 7.1%포인트 인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5% 일괄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존 IEEPA 관세를 10%의 전면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어 21일 이를 15%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 중국·브라질 관세 부담 완화
요하네스 프리츠 GTA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의 강한 비판을 받아온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은 오히려 평균 관세율이 가장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조업 국가는 의류와 가구, 장난감, 플라스틱 등 분야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IEEPA 때와 같은 유연성은 없지만 조사 결과에 근거해 정당하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추가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15%로 관세를 올린 배경에 대해 “상황의 긴급성이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 동맹국 더 큰 타격
반면 영국과 EU, 일본 등은 새 체제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 국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별도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은 기존에 다수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확보했으나,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면제 품목 약 1100개를 감안하면 평균 0.8%포인트 상승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 CNN과 인터뷰에서 “모든 교역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상황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무역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CBS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부담은 미국 수입업자와 결국 미국 소비자가 떠안았다”며 “투자와 무역에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세 체계 불확실성 지속
프리츠 CEO는 “이번 체계는 150일짜리 임시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며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국가별 추가 관세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중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예정된 회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고 희토류를 공급하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