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진핑, 미 대법원 관세 무효에 트럼프 회담 앞두고 주도권 잡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온 핵심 수단이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1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양국 간 협상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떠올랐다는 관측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광범위하게 부과한 긴급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적용해온 추가 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과 동일한 15%의 글로벌 관세율만 적용받게 됐다. 이 관세는 150일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어 장기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신속히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 재량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관세 인상 위협이 약화되면서 시 주석은 보다 여유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단기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국은 기존의 15% 관세 체제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졌다.

특히 150일의 시한이 설정된 점은 협상 동력을 미국 측에 더 크게 작용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워싱턴에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동안 관세 외에도 기술 수출 통제, 반도체 공급망, 첨단 산업 보조금 정책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불균형과 시장 접근 문제는 물론, 공급망 안정과 전략 산업 협력 여부까지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전략에 구조적 제약을 가했다”면서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힘의 균형을 미묘하게 바꿔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새로운 압박 카드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이번 판결이 단기적 변수에 그칠지, 아니면 미·중 무역 구도의 장기적 전환점이 될지는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