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관세 견제' 투표권 회복...공화당 3명 이탈에 214 대 217 '부결'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의회 불승인 결의안 투표를 오는 7월 말까지 차단하는 규칙안을 부결했다.
악시오스가 10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밤 해당 규칙안을 214 대 217로 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표결 결과는 의회가 관세 권한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규칙안이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단독 표결에서 1표 차이로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강도 높은 표 모으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표결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늦춰진 뒤 90분 가까이 열어둔 채 진행됐으나 결국 부결됐다. 하원에서 법안 심의 절차를 정하는 규칙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이다. 규칙안은 통상 당론을 따라 통과되는 절차 표결이다.
존슨 의장은 지난 9일 백악관 요청을 받아 관세 불승인 결의안 투표 금지 조항을 규칙 패키지에 넣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많은 공화당 의원에게 부담스러운 표결이 예상된다.


카일리 의원은 악시오스에 "규칙안은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권한을 희생하면서 지도부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을 몰래 넣는 용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인디애나)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관세가 좋은지 나쁜지 결정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파츠 의원은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에도 관세 불승인 결의안 투표 금지 연장을 두고 비슷한 소규모 반란이 있었다. 당시 3명이 이탈했고, 지도부는 금지 기한을 3월 말에서 1월 말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의원들은 투표 차단 연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금지 조항 연장이 대법원이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됐다"며 "연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비공개 당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규칙안을 지지해야 관세에 대한 부담스러운 표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화당 내 반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9개월 앞두고 경제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 옹호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계속 양보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하원 표결 결과는 의회 내 관세 정책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캐나다 관세 불승인 결의안을 상정하면, 이것이 통과될 경우 다른 나라 관세 정책에도 연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등 동맹국 관세 정책이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될 여지도 생겼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회의 관세 견제권 회복 움직임이 한미 협상에서 한국 입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