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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대도시에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주방위군을 치안 목적으로 투입할 대통령 권한에 제동을 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훨씬 다른 방식으로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일부 도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계속 대통령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진행하던 법적 절차를 철회했다. 또 지난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주방위군을 국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도 언급했지만 워싱턴DC는 제외했다. 워싱턴DC에서는 주방위군이 여전히 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대도시들에 주방위군 배치를 지시하자 이를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방위군은 통상 각 주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실제로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는 수백명의 병력이 투입됐지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아직 도심 순찰 임무에 본격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 일리노이주’ 사건에서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파견해 치안 활동을 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했던 관련 소송도 철회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불법적 위협 전술을 포기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연방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한 또 다른 정부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