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 수출통제 전면 시행…“전략물자 격상에 글로벌 공급 불안”

중국이 1일부터 은(銀) 수출을 통제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희토류 수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은에 적용하면서, 글로벌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CNBC, B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에 은을 포함시켰다. 이는 2000년부터 이어진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만 은을 반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6~2027년 사이 수출이 허용된 44개 기업 명단을 이미 확정했다.

중국 당국은 ‘자원 및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증권시보는 “이번 조치로 은이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격상됐다”며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으로, 지난해 1~11월 은 수출량은 4,600t, 수입량은 220t에 불과했다. 은은 귀금속이자 산업 필수재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다수가 이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허가 기업이 44곳에 불과해 행정 절차상 병목이 발생하고, 은값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SCMP에 따르면 현물 은 가격은 최근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했다가 70달러대로 내려왔다. 프랑스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허가 요건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은값이 온스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