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디코드] 미국 "중국, 제재에도 10년 만에 반도체 목표 초과 달성"…美·中 기술 경쟁 장기화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가 11월 중순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시작한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줬다.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은 13일(현지시각) 이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수출 규제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0개 우선 분야 중 최소 5개 이상에서 원래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USCC 보고서는 대만 매체들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폄하하는 논평을 내놓는 상황과는 달리, 중국 본토의 반도체 및 집적 회로(IC) 분야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중국 본토는 국가 차원에서 1500억 달러(약 200조 원)가 넘는 투자를 집중했다. 이는 미국의 칩스법(CHIPS Act) 투자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중국은 외부의 압력을 연구 개발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CC는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미국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제조 2025(MIC2025)'를 2049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산업 청사진으로 규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보조금, 세금 우대, 기술 이전, 정부 구매 등을 통해 이 계획에 전면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

이 자금 규모는 중국 GDP의 약 1.7%에 달하며, 심지어 국방 예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구 기관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중국이 실제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의 제재와 관세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10년 후, 중국 제조 2025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중국 제조업의 가치와 수출은 2021년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련 분야의 글로벌 수출에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보고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의 강도 높은 수출 제재가 첨단 기술 확보는 지연시켰을지언정 중국의 자급자족 의지와 역량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GDP 대비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자금을 산업 고도화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기술 패권 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을 오히려 내부 결속시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제재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기술 경쟁은 단순 제재가 아닌,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기술 초격차 유지와 중국의 자력갱생 간의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