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규제 턱밑까지 찼다”… 韓·日, 인도 철강 시장 ‘장애물’ 제거 호소

인도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은 인도의 품질 관리 명령(QCO)과 안전조치 등 규제 장벽이 정상적인 철강 제품 출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전향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2일(현지시각) 인도 언론 리디프에 따르면, 뉴델리에서 열린 ‘철강 부문 국제 협력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 관계자들은 인도 시장 내 규제 장애물에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호 주인도 한국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직면한 규제 장애물을 정면으로 거듭 지적했다.
이 대사는 “한국은 인도의 철강 산업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의 대형 철강사가 인도의 주요 기업과 협력해 대규모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규제 환경이 향후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부응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 역시 인도의 품질 관리 명령(QCO)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타카시 아리요시 주인도 일본 부대사는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매우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철강 제품에 대한 QCO 적용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아리요시 부대사는 “최종 제품이 이미 품질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QCO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절차”라며,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물류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도 당국이 일본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압박에 대해 산딥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장관은 “국가별로 차별적인 편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최근의 출하 지연이나 억제 조치는 주로 서류 미비나 절차적 결함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오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철강 행사인 ‘바라트 스틸(Bharat Steel)’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개막할 예정인 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 완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국내 철강 및 자동차, 가전 등 수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인도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추세인 만큼,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등을 통해 QCO 인증의 상호 인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인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 설립을 가속화하여 ‘현지 생산 제품’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입 규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가 범용재 시장은 인도 자국 제품과의 경쟁과 규제가 극심하므로, 인도 내 기술력이 부족한 고기능성 자동차용 강판이나 에너지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고도화하여 규제 명분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