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GDP 3.5%로 증액…2029년까지 1620억 유로 투입

독일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유럽 안보 중심 국가로 나섰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2일(현지시각)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가 수천억 유로어치 탱크·포병·전투기·군함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3월 기본법(헌법)을 고쳐 국방비 지출에서 부채한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이로써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1%를 넘는 새 빚을 국방비로 쓸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6월 23일 독일 국방비 지출 규모가 올해 950억 유로(약 156조 원)에서 2029년 1620억 유로(약 266조8900억 원)로 약 7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해마다 우크라이나에 주는 약 85억 유로(약 14조 원) 규모 군사 원조도 포함된다.
현 계획대로 지출이 이뤄지면 독일 핵심 국방비는 2025년 GDP 2.4%에서 2029년 약 3.5% 수준으로 올라간다. 프랑스는 현재 GDP 약 2% 수준인 자국 국방 예산을 2030년 3~3.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국은 현재 GDP 약 2.3% 수준인 국방비를 2027년 2.6%, 2029년 3%로 차례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빠른 속도로 군비를 증강하는 셈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외신 프라브다는 지난 7월 2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5개를 긴급히 보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연방군에서 보내지며, 미국은 그 대신 스위스에 약속했던 비슷한 시스템을 독일에 준다.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는 독일이 동맹국에 주겠다고 약속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 3기를 줬으나 이후 추가 지원을 꺼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우회 방식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독일 국방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결정 뒤 유럽 국가에서 나온 첫 실제 조치다.


메르츠 총리는 올해 5월 14일 베를린에서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 연방방위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군에 계속 투자하고 새 자발적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합병에 만족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러시아 위협을 거론했다. 이어 "힘은 침략자를 막고, 약함은 침략을 부른다"며 "우리 목표는 독일과 유럽이 함께 강해져서 무기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이런 군비 증강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그간 국방예산 증액을 금기시했던 독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행정부 안보 부담 요구로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