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푸틴, 러시아 인구 급감에 ‘출산 장려’ 드라이브…낙태·LGBT까지 규제 강화

러시아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낙태·LGBT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ABC뉴스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99년 집권 이후 25년 동안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그는 지난 2005년 “사회·경제적 안정 없이는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고 언급했고 2019년에도 “인구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를 괴롭히는 과제”라고 말했다.
푸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무상 급식, 10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영웅 어머니’ 훈장 수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러시아의 출생아 수는 1999년 121만명에서 2015년 194만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122만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인구학자 알렉세이 락샤는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00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푸틴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가족 가치의 붕괴”로 보고 낙태와 ‘차일드 프리(Child-free)’ 운동, 그리고 모든 형태의 LGBTQ+ 활동을 금지했다.
여성학자 사샤 탈라베르는 “정부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더라도 국가를 위해 출산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낙태 홍보를 불법화했고 지난해에는 ‘차일드 프리 선전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리얼리티 프로그램 ‘16 and Pregnant’는 제목을 ‘Mommy at 16’으로 변경해야 했다. 또 낙태 유도 약물 판매가 제한되면서 일부 사립 병원은 낙태 서비스를 중단했다. 상담과 대기 기간이 2~7일로 의무화돼 적법한 낙태 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청소년 임신 시 1200달러(약 165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오히려 청소년 임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인 잘리나 마르셴쿨로바는 “낙태를 막는다고 출산이 늘지 않는다”며 “결국 불법 낙태와 여성·아동 사망률만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인구는 1990년 1억4760만명에서 올해 1억461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인구 약 200만명을 포함한 것이다. 1990년 55세 이상이 전체의 21.1%였던 데 비해 2024년에는 30%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젊은 남성의 전사와 해외 이탈이 늘면서 가임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시에 줄었다. 웨일스 애버리스트위스대의 제니 매더스 교수는 “푸틴은 인구와 안보를 동일시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여성 1명당 1.4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