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GDP 2%에 육박...트럼프 "3.5%까지 올려라" 압박

일본이 평화주의 기조를 벗어나 급속한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일본의 국방비 지출이 현재 GDP의 1.8%로 196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NATO 수준인 3.5%까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2년 12월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일본에 방위비를 기존에 언급했던 GDP 3%에서 3.5%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 침입이 일본의 방위정책 전환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위비 증액 자체에는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으며, 재원 마련 방법에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세금 인상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세금 인상 없이 국내 프로그램 예산 재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2025 회계연도 방위 관련 지출은 8조5389억 엔(약 80조 원)으로 책정됐으며, 2027년에는 10조 엔(약 93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 확보와 반격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과 추적 위성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을 참고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미일 안보조약을 "일방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것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 일부 작용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NATO 동맹국들의 GDP 5%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을 기대하며 이는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일본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 3.5% 증액 요구에 반발해 지난 7월 1일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일관성 없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제시한 것은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용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오직 방어만 하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를 갖추려 한다는 비판이다. 북한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군사적 무모함"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적대국들의 불평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왜 필수적인지 보여준다며, 미일 안보동맹이 수십 년간 지역 안정의 핵심축이었고 또 다른 동맹국이 책임을 다하게 된 것에 미국이 낙관적일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중 견제 목표에 맞춰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