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 기간 연방직 1만명 이상 감축”…美 법원 “정치적 동기”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기간 동안 1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해고 조치를 중단시켰다.
16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수성향 팟캐스트 방송 ‘찰리 커크 쇼'와 진행한 대담에서 “현재까지 약 4000명에게 감원 통보가 이뤄졌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최종적으로 1만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셧다운 기간에도 정리해고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납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관료조직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부문까지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정부노조 2곳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뒤 30여개 연방기관에서 진행 중인 해고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수전 일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보트 국장이 해고 대상을 ‘민주당 기관’이라 지칭하는 등 명백한 정치적 동기를 드러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엘리자베스 헤지스 변호사는 “노조 측은 먼저 연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단 노조 측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