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실현 파트너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후 몇 달 만에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로 배치 및 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4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 AI 데이터센터용 전기 생산,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력 증가로부터 에너지 안보 확보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현재 97기가와트(GW)의 발전 용량을 2050년 400GW로 확장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보그틀 3호기와 4호기라는 두 개의 원자로만 건설해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 전문 지식을 잃었다. 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 재처리 능력도 확산 우려와 경제적 효율성으로 약화됐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핵연료 생산과 원자력 건설에 있어 지속 가능한 역량이 부족하다. 70년 이상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르네상스의 전략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3일(현지시각) 더 네셔날 인터레스트가 보도했다.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크게 커졌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서방 국가들의 원자력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국가 자금 조달에 힘입어 원자로 건설 및 농축 수출 분야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됐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1956년 협력협정 체결로 시작됐다. 한국은 핵확산 우려로 핵연료 생산을 제외한 원자력 발전소 부품 건설, 프로젝트 관리, 안정적인 공급망 개발 등 원자력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은 농축 기술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분야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됐다.

한미는 원자력 건설, 핵연료 공급망, 글로벌 경쟁력 등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 건설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 자금 조달, 규제 역량과 한국의 원자력 건설, 운영, 부품 제조 전문성을 결합해야 한다.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을 보장하려면 양국이 저농축 우라늄(LEU)과 고분석 저농축 우라늄(HALEU)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2025년 8월 센트러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HALEU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프로젝트 협력 경험을 고려할 때 공동 원자력 수출의 즉각적인 구현이 가능하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합의에 따라 설립된 고위급 양자위원회(HLBC)를 재개하고, 한국을 에너지부의 '민감국' 목록에서 제외하며, 미국 원자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숙련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범주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원자력 르네상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은 최근 ICE의 현대-LG 배터리 공장 급습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