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가 제안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난색...대안 협상 돌입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하 협정의 조건으로 제안한 3500억 달러의 선불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27일 채널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입장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지난 7월 동맹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악수 합의한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가 자본뿐만 아니라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연설에서 한국이 "선불"로 투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트럼프는 자신의 전면적인 관세가 미국에 가져다주는 금액을 선전하면서 "일본에는 5500억 달러, 한국에는 3500억 달러가 있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같은 보호 장치가 없다면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막대한 지출을 할 경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실장은 현금 선불로 요구된다면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다음 달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미국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약속한 한국은 자금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한국 관리들은 무역 협정을 공식화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동맹국들의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한국으로서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지만 3500억 달러의 선불 투자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모의 선불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의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유액의 대부분을 한 번에 지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분할 지급 등의 대안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선불 조건을 고수한다면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국은 다음 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한국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무역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얼마나 유연한 접근을 보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동맹국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우방 관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