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26년 USMCA 재검토 임박…북미 3국 무역·제조업 대변혁 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다음 해 7월 본격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철회 압박 속에 기존 협정의 주요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를 내놓을 전망이어서 향후 북미 3국 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4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일부를 무효화했다. 이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시절 부과된 많은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발효된 USMCA 규정을 따라 25%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캐나다 제품에 35%,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 관세들은 USMCA 보호 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캐나다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 에린 맥러플린은 “USMCA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은 현재의 관세 환경과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제조기지 전략 변경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SMCA는 16년간 유효하며 2026년 7월 1일 첫 공식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 북미 3국 정부는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해 협정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한다. 이번 재검토는 단순 점검을 넘어 사실상 핵심 규정 재협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번 재검토가 단순한 ‘절차적 평가’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과 철강, 광물 등 분야의 지역산 부품 기준 강화,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요구 등 주요 쟁점 재논의 무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탈중국 전략을 반영해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역 분쟁 해소에 더해 이민, 안보, 마약 유통 대응 강화 요구도 재협상 이슈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북미 협력 기반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왔다고 CSIS는 분석했다.


자동차 업계는 USMCA 내 무관세 기준(완성차 75% 이상 지역산 부품 비율, 철강과 알루미늄 70% 이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기준 강화나 변경이 현실화하면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올해 관세로 약 95억 달러(약 13조2100억 원) 손실을 예상했고, 제너럴모터스(GM)는 40억~50억 달러(약 5조5000~6조9000억 원), 포드는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피해를 내다봤다. 미국 교통·건설장비 금융업계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역협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자와 공급망 안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했고, 멕시코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협상 국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피퍼 샌들러의 낸시 라자 글로벌 경제전문가는 “올해 남은 기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북미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2026년 재검토를 통해 투자 환경과 무역 규범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SMCA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북미 경제는 관세 철회 및 무역 장벽 완화로 안정적 확대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로 중장기 경쟁력을 시험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급망 자율성 강화라는 목표가 재협상에 큰 변수다.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산 비중 확대와 중국산 제품 조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USMCA 재검토’는 북미 경제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zs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협상 동향과 법원 판결, 그리고 북미 3국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