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고문 나바로 “관세 무효화되면 미국 끝장 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미국의 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폭스뉴스에 이날 출연한 자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최근 내린 판결을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최악의 무기화된 당파적 불의였으며 정치인들이 법복을 입고 나온 것과 같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 사건에서 패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가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대4 의견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이처럼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세금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만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무역정책 핵심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원은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하며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허용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번 판결의 소수 의견은 대법원이 참고할 훌륭한 로드맵을 제공했다”면서 “행정부는 승소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 직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관세가 사라진다면 나라에는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으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주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이른바 섹션232 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해당 품목 관세를 추가 확대해 400여 개 항목에 5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임스 랭크퍼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기업들은 무엇보다 규칙이 확정되길 바란다”면서 “법원 판결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모든 기업 활동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