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공식화…'핵주권' 확대 길 열리나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미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123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독립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알려졌다. 에너지 터미널 등 외신에 따르면 서울과 워싱턴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정 개정 논의를 검토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무역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했으며 2035년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함께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예외로 허용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권한에 제약을 받는다. 미국은 그동안 핵 비확산 정책과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들어 제한을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 핵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 원자로 수출국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미국 측에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과 사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재처리·농축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정 개정 노력에)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면, 정부는 개정 논의의 공식 시작을 발표하거나 그 내용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 개정이 갖는 전략적 의의 또한 크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청 같은 한미동맹 안의 주요 현안과 연결해 핵연료 권한 확대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