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트럼프 對브라질 보복관세는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무려 5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전례 없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크루그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질,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특히 브라질에 대한 관세 위협이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가해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브라질 정부가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브라질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14일 NPR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과 브라질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할 재량이 있지만 트럼프 본인은 ‘미국 경제는 좋다’고 말해놓고도 긴급 상황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고 제대로 된 법원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제지돼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는 관세가 외국에 대한 ‘세금’이라며 자국에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크루그먼 교수는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수출 가격을 19% 인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조치일 기업이 그 정도 손실을 계속 감내할 여유는 없다”며 “결국 가격은 오르게 되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