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금리 1%' 요구, 美 경제에 ‘악재’ 될 수 있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신뢰성과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자리에 금리 인하 지지자를 임명하겠다”면서 정부의 적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연준이 기준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는 이어 30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금리를 1% 또는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또 압박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 비용으로 조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님에도 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시장에서 위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채권시장 규모는 36조달러(약 5경590조원)에 이르는데 정치적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로 비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를 1%로 낮춘다고 발표하면 전통적인 장기금리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채권시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코는 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1%, 경제성장률은 약 2%, 물가상승률은 약 2.5% 수준이라며 “데이터 상으로는 즉각적이고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기준금리 1%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단행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닷컴버블 붕괴, 9·11 테러 이후 금리가 1%까지 내려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인 2009년 초 임기를 시작하며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전무후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고용이 탄탄하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중인 상황에서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