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7주년 맞아 트럼프-김정은 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7주년을 맞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하는 친서를 전달했다는 소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이 맞물리면서 시작됐다. 허드슨연구소와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거래, 교착, 억제: 새로운 미북 외교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며 미북 외교 재개 가능성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허드슨·최종현학술원 공동보고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은 북미 관계 돌파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열린 두 차례 회담은 실질적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 이후 북미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 새로운 대화 국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동보고서는 미북 외교 재개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 국방대학교 프랭크 아움 교수는 1990년대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를 되살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움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미국은 다자간 제재를 상당히 완화해야 한다"며, 비핵화는 더 이상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므로 최종 목표는 평화적 공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팀슨센터 제니 타운 연구원은 북한의 생존 능력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타운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도 오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핵화보다 평화를 먼저 두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타운 연구원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 키스 루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즈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개인 접근이 안정적 공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분기마다 지도자 회의나 가상 상호작용을 통해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미국 정보국장 조셉 드트라니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외교가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드트라니 전 국장은 "김정은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드트라니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미북 외교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멈추면 제재 완화가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더그 밴도우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밴도우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여러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목표를 낮추고 억지와 억제로 후퇴하면서 남북이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비핀 나랑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을 제시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잠재적 핵 사용을 억제하면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절박하게 협상을 서두르기 전에 영향력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드슨·최종현학술원 공동보고서의 6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 프랭크 아움과 비핀 나랑의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안보 역학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갖추지 못했고, 단기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나리오 3(키스 루즈), 4(조셉 드트라니), 5(더그 밴도우)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공동보고서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이어질 경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 등 혜택을 얻은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에 불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이 회담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속성과 신뢰를 보장하려면 한미 양국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허드슨·최종현학술원 공동보고서는 미북 외교 재개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고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공동 대응 전략 구체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와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18일 공동보고서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이어질 경우 북한의 도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의 강점과 약점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북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평양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드슨·최종현학술원 공동보고서는 미북 외교 재개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단계적 신뢰 구축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공동 대응 전략 구체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이 회담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속성과 신뢰를 보장하려면 한미 양국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