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 트럼프 고립주의 견제 시험대 될 것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지도자들은 반세기 전 선배들이 직면했던 문제, 즉 미국의 고립주의 후퇴를 막고 세계 질서에 계속 관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될 전망이라고 2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미국 정치학자이자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는 "2025년 1월 20일이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후'라는 시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끝났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으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워싱턴이 구축해온 국제 질서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일부 각료와 보좌관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파벌의 극단적 정책을 완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실수로 여겼다. 이번에는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여과되지 않은 MAGA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행정부를 채웠다.

이러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다. 트럼프는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하면서 높은 관세를 시행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을 존경하며, 19세기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전후 80년 동안 미국이 관세 인하에 앞장섰던 기간을 하나의 일탈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기존 국제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 늘어나는 국방비 지출을 안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국제 협력에서 물러나고 자국 국익을 추구할 것이다.

워싱턴의 이런 '짜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달러의 금 태환 금지를 돌연 발표해 전후 국제 통화 제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또한 적국거래법에 근거해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여 일본과 유럽 동맹국들을 적으로 취급했다.

1975년 개최된 주요 공업국가 정상회담이 훗날 'G7'이 된 것도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유럽, 일본, 미국은 변동환율제 전환과 1차 석유위기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 새로운 연대를 모색했다.

반세기 후인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G7 연례 정상회담이 열린다. 50주년 기념 분위기는 없고, 대신 주요 쟁점은 다시 한 번 국제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을 글로벌 협력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워싱턴은 전보다 훨씬 더 압박받고 있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서구 진영의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였다. 1975년 G7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부상으로 그 수치는 30%로 떨어졌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2018년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의견 차이로 대립이 악화됐고, 트럼프가 공동성명 지지를 거부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 후 캐나다는 공동성명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개별 주제별 성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유럽, 일본 사이에 '경제적 군축'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G7 내부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이 기뻐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패권국의 부재가 대공황을 극심하게 만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킨들버거 트랩"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대적 힘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G7 정상회담은 관료주의적 행사로 치부되곤 하지만, 올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