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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큰 충격"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의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가 국제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미국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전면 금지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를 상대로 요구한 비자 소지 학생 관련 정보를 대학 측이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하버드대의 SEVP 인증 취소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을 더 이상 모집할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미국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학생은 약 6800명이다. 하버드대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전체 학생의 약 27%가 외국인 유학생이다. 2010~~2011학년도 당시 19.7%였던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버드는 강하게 반발했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언론 담당 이사는 성명을 내고 “이같은 조치는 불법적이며 하버드 공동체와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4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학생과 연구자들이 하버드와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하버드의 학문·연구 사명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달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연구 자금 삭감과 교과과정, 입학 정책, 교원 채용 방식 개입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또 다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NYT는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고등교육 개입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비자 소지자들의 강의 수강 내용과 불법 활동 연루 여부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하버드는 30일 이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고 조사 기준을 일부 좁혀 재요청했다.
하지만 하버드는 “요구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극히 소수”라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트럼프 정부는 돌연 SEVP 자격을 박탈하고 “간단한 보고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자료 요구 항목을 다시 6가지로 늘리고 72시간 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정책관을 지낸 안드레아 플로레스는 “국토안보부가 특정 대학을 지목해 학생 비자 시스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학생 구성을 바꾸려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출신으로 다음 주 졸업을 앞둔 하버드 재학생 레오 게르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는다면 하버드는 더 이상 하버드가 아니다”며 “지금 우리는 정치의 ‘포커 칩’으로 전락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버드는 자금 삭감 조치와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자 관련 조치도 법정에서 다퉈질 전망이라서다. 그러나 행정부의 연이은 압박으로 대학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