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중국발 ‘디 미니미스’ 관세도 120%→54% 인하…14일부터 시행

미국 정부가 1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물품에 부과되는 ‘디 미니미스’ 관세율을 기존 120%에서 54%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만 단일 요율로 적용되는 100달러(약 14만원)의 정액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완화 합의 이후 몇 시간 만에 발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120% 관세율을 54%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명령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으로 14일 0시 1분부터 효력을 갖는다. 애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달러(약 28만원) 정액 세금 도입 계획도 철회됐다.

미국의 디 미니미스 제도는 본래 1938년부터 시행돼 온 조치로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간이 통관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조항이 중국발 초저가 상품과 마약류 밀수 등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디 미니미스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고 120%의 고율 관세 또는 200달러의 정액 세금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2일 중국과 홍콩에 한해 폐지했었다.

당시 조치에 따라 쉬인, 테무 등 중국계 유명 가성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명령에서 “당초 계획했던 200달러 정액 세금은 보류하며 100달러 정액 요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디 미니미스 통관을 통한 해외 물품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약 60%는 중국에서 직배송되는 형태였다.
특히 테무와 쉬인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디 미니미스 조항을 ‘중국 저가 제품의 우회 수단’이자 ‘불법 약물 반입의 통로’로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강경한 규제가 추진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