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 규제 전면 재검토 "강제집행 폐지" … 앳킨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앳킨스 SEC 위원장은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수 개월간 SEC는 수년간 공방을 벌였던 엑스알피(리플) 운영사 리플재단과 소송을 합의하는 등 업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처벌을 완화한 바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화폐 활동이 백악관의 정책 신뢰도를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l)을 설립해 트럼프 밈코인 등을 발행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크립토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 임기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SEC의 방황을 멈추고, 의회가 정한 핵심 임무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자본 형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그가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당시 그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금융 컨설팅 회사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Patomak Global Partners)를 설립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경제 자문단에서도 활동했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과 함께 규제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고, 최근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출범시켜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SEC는 △규제 명확성 확보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등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호적 감독 체계를 구축 중이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기조는 이전 SEC 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엄격한 감독 정책과 대조적이다. 업계는 SEC의 이 같은 변화가 시장 안정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취임 연설에서 비트코인(Bitcoin, BTC) 및 암호화폐 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행보다.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약속했으며, 불명확한 규제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임 개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정책 기조와는 분명히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SEC가 본래의 책무인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노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리더십 강화를 위해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적 비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SEC 또한 이에 발맞춰 암호화폐 수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앳킨스는 “SEC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규제 접근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의 투명성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립적이고 지능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앳킨스의 공식 취임과 더불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제도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