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피해갈 듯…브라우저 설정 변경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서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 설정 화면을 변경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브라우저 선택을 어렵게 만든 설계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지난해 3월부터 DSA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애플이 최근 해당 화면을 수정함에 따라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DSA는 대형 IT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종결과 함께 EU 집행위는 애플과 메타에 대해 별도의 제재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자사 앱스토어 외부의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알리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와 규제 당국은 무료 대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EU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의 제재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해왔다.

EU의 이번 결정은 DSA 시행 이후 첫 본격 규제 사례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