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만 수수료 '폭탄' 현실화되나?...워싱턴 최종 청문회 돌입

미국 기항 선박에 '수수료 폭탄'을 부과하는 계획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워싱턴 D.C.에서 최종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미국 항만 수수료 부과를 둘러싼 논쟁이 마지막 격전지로 접어들었다.
24일(현지시각) 로이드 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재계 지도자들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 특히 중국 소유 또는 건조 선박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맞서기 위해 워싱턴 D.C.에 집결했다.

이 계획은 '중국은 나쁘고, 미국 조선업은 좋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 논리에 기반,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미국해사협회(AMP) 쿠퍼 슐츠 회장은 "미국의 해양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오랫동안 외국, 특히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선박에 의존해 왔으며, 이제는 우리 자신의 해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운 업계와 재계는 강력 반발한다. 항만 수수료가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전 세계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해운협의회(WSC) 존 버틀러 회장은 "이 계획은 위험한 도박이다.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며,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우려는 항만 수수료가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미국 해상 무역량 급감은 불가피하다. 해운 회사, 항만,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해운 분석 회사 씨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 앨런 머피 CEO는 "이는 잠재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조합이다. 수요 감소, 운임 급등,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몇 주간 의회, 행정부, 이해 관계자들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강행 의지 속, 업계의 반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만 수수료와 관세 관련 결정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경제, 더 나아가 전 세계 무역 흐름과 해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