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겨냥 기술 수출 통제 대폭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물려받은 무역 블랙리스트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더욱 제한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80개 조직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기관들에는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및 대만의 조직들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과 연계된 기관들이다.

산업안보국은 25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군사 응용 분야를 위한 고성능 및 엑사스케일 컴퓨팅 기능과 양자 기술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엑사스케일 컴퓨팅은 인공지능(AI)의 추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 슈퍼컴퓨터 기술로, 초당 최소 1엑사플롭 또는 1퀸틸리언(10^18) 부동 소수점 계산 속도로 컴퓨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제재 목표는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방해하는 것"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빠르게 이동하고 방어를 회피할 수 있는 향상된 기동성을 갖춘 최신예 무기 시스템이다.

"미국의 기술이 미국 국민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무부 산업 및 안보 담당 차관 제프리 케슬러는 성명에서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고성능 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군용 항공기 훈련, 무인항공기 등에 미국의 기술과 상품이 오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분명하고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한 "중국군 훈련을 위한 미국 품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험 비행 아카데미(TFASA)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중국 외에도 이번 명단에는 "이란의 무인항공기(UAV) 및 관련 방위 품목 조달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추가됐다.

케슬러 차관은 "엔티티 리스트는 악의적 목적을 위해 미국 기술을 악용하려는 외국의 적들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발표 시점까지 미국의 제재 확대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대중국 기술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2019년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확대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무역·기술 정책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