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에 휴전 불참시 475조 원 자산 압류 등 제재 강화 경고

러시아의 휴전 지연 전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G7 국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재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과 G7 파트너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30일 휴전안에 서명했으나, 러시아가 즉각적인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지 일주일 만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가능한 조치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장관들은 크렘린이 휴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명서에는 "유가 상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및 기타 수단"과 같은 모스크바에 대한 가능한 조치들이 들어있다.

제재에 관한 질문을 받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과정으로 양측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연 전술인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7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대부분 현금 및 국채) 약 3000억 유로(약 475조 원)를 동결한 바 있다. 이 자산의 압류 가능성이 현재 주요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5일 '의지의 연합' 소속 약 25개국 지도자들을 화상으로 만나 우크라이나 휴전 감시 준비와 함께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우닝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복잡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자산 압류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영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화상 회의에 앞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안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마침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우리는 진지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도록 휴전을 감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힘줄을 쥐어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한 공은 이제 러시아 법원에 있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G7 단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 성명이 밤새 팽팽한 논쟁의 주제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거친 언어가 러시아와의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 표현이 일부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휴전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키예프와의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를 중단한 후 트럼프의 제안에 동의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여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주저함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여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점령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네트워크에 "러시아군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됐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전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트럼프의 호소를 수행하기 위해"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지연 전술로 일축하며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으며, 그들은 당신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특정 과정을 지연시키고, 전쟁의 끝을 연기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푸틴의 입장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과 영토 문제는 "협상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며 "첫 번째는 용기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어려운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키예프가 영토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던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모스크바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이 이번 주말에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푸틴과의 전날 논의가 "훌륭하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