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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예산법안 통과...셧다운 파국 피해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각)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54대 46으로 가결됐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가결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10명의 지지로 정족수를 채우며 주요 절차적 장애물을 넘어 62대38로 상원 표결에 나섰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저지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했다.

이번 표결은 48시간 동안의 정치적 공방 끝에 이뤄졌다. 당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입장을 바꿔 법안 처리를 지지했다. 슈머 대표는 그러나 법안의 최종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주 초 당론 투표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회계연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공화당의 예산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속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내 자신의 셧다운 대응 전략을 철저히 숨겼다.

그렇지만 13일 슈머는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슈머 대표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지출 삭감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촉발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셧다운이 트럼프와 머스크 및 정부효율부(DOGE)에 연방 인력과 정부 서비스를 삭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 외에도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법안 표결에서 찬성한 의원은 단 두 명에 그쳤다.

켄터키주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절차적 표결과 최종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절차적 표결에 앞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 동료 의원들에게 공화당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의 법안을 거부하라고 간청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초당적 협상가들이 정부 예산에 대한 연간 지출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더 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지출을 작년 수준보다 약 70억 달러 줄인 것으로 미군의 경우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더 받게 되지만 비방위 프로그램 예산은 130억 달러가 삭감된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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