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존슨 의장, 당내 균열로 공화당 예산안 표결 위기 직면

민주당이 결집하여 예산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이 당내 분열로 자체 예산안 통과조차 어려워지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악시오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은 4조5000억 달러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영양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2조 달러 삭감, 그리고 4조 달러 부채 한도 상향을 담은 예산 결의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팀 버쳇 의원과 빅토리아 스파르츠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버쳇 의원은 "최소한 한 명의 다른 공화당 의원도 비공개적으로 '반대'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아직도 궁금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요일 예정이었던 표결은 연기되었으나, 존슨은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메디케이드 삭감을 우려하는 온건파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결의안이 단지 과정의 시작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했으나, 이제 그들 중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토마스 매시 의원은 "공화당 예산이 통과되면 적자는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슨 의장은 부채 한도 증가, 지출 삭감, 트럼프의 세금 인하를 조합해 218표를 얻으려 하지만, 지출 삭감의 깊이로 온건파를 당황케 했다. 메디케이드와 영양 프로그램 삭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예산 위원회 의장 조디 애링턴 의원은 현 프레임워크가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것이라 낙관했다. "이것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일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합의점에 도달했고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표결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표가 박빙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참석자 수가 필수적"이라며 "공화당의 세금 사기를 막을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출석 문제에 직면해 있다. 라울 그리잘바 의원은 암 진단 후 모든 표결에 불참했고,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은 고관절 수술 회복 중이나 표결에 참석할 예정이다.

헨리 쿠엘라 의원은 "대규모 삭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건 민주당원들은 2017년 감세안 연장을 위한 부채 한도 상향에도 주저하고 있다.

이 표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과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활동가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치러진다. 의원들은 타운홀에서 지역구 자금과 일자리 보호를 요구받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 강경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4월 말까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상원으로 넘기려는 하원의 노력이 이번 표결 지연으로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