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협정 적용되는 캐나다·멕시코 모든 상품 관세 1개월 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의제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는 미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직후 나온 결정이라고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규칙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개월 동안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틀 만에 두 번째 정책 선회로, 지난 5일에는 USMCA를 준수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한정됐던 유예 조치가 모든 상품으로 확대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아마도 집행 유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는 4월 2일까지 유예된다.

이번 정책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관세 계획을 강조하며 "약간의 소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4일 발표된 관세 부과 계획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계획 발표 이후 시장의 격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S&P 500 지수의 선거 이후 상승분은 지난 6일의 추가 하락으로 모두 사라졌다.
러트닉 장관은 "주식시장이 특정 날짜에 50%씩 오르거나 내린다는 사실이 우리 결정의 원동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장 생산을 추진하고 싶다"며 "미국에서 고용이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AI 산업 혁명이 일어나도록 훈련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12월 981억 달러에서 1월 131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자료를 인용한 FT 보도에 따르면, 특히 2020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증가가 부분적으로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상품을 비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발표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미국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USMCA에 따른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2022년에 약 18억 달러에 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4월 2일 관세 유예가 끝날 때까지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약물인 펜타닐의 밀매를 단속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화의 이 부분은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이고 단지 상호 관세 대화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세금, 부과금, 규제,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4월 2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에게 이른바 '호혜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이후 캐나다 달러는 미 달러 대비 0.4% 상승한 1.4282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페소화는 미 달러 대비 0.7% 상승한 20.24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컸으며, S&P 500 지수는 뉴욕 오후 거래에서 1.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무역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심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달러 가치 변동, 국가 부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