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무역 공세에 맞설 다양한 '무기' 갖췄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계획' 발표 이후 중국이 미국의 무역 압력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맞불 전략'에 치중했던 중국은 최근 미국식 무역 규제를 도입하고 '제재 카드'를 다양화하며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향후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은 기존의 비공식적 강압과 관세 보복을 넘어 제도화된 보복 수단을 확보했다. 2020년 도입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은 미국 상무부의 기업 제재 명단을 본뜬 것으로, 중국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해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개정된 반독점법은 기술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 강화 직후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은 수출통제법도 개정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미국 드론업체 스카이디오는 대만 판매를 이유로 제재를 받아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됐다.

특히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은 미국 컨설팅·보안 기업 조사의 법적 근거가 됐다.
예일대 잭슨 국제문제대학원의 핸스컴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전술을 모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권 문제를 새로운 보복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도 독자적 인권 기준으로 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브라질 등과의 원자재 무역 확대,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등 우회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브릭스(BRICS)를 통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개발 등 탈달러화 노력도 가속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강화된 대응 능력을 워싱턴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한다.
스미스 연구원은 "트럼프가 압박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보복 옵션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기화한 무역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 의해 역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대응 수단이 다양화·정교화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