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머 유라시아 회장 "미·중 관계, 통제 불능 상태로 분리될 위험 커져"

세계적인 정치 리스크 분석가이자 '슈퍼파워, G제로 시대의 미국의 선택' 저자인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새로운 미·중 관계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2월 5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지 닛케이(日経)에 기고한 '미·중 분쟁은 피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미·중 간 취약했던 안정이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로 분리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에서 30%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중국 제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브레머 회장은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표명했던 일률 60%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5년 말까지 최소 2배인 25% 전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브레머 회장은 "중국 지도부는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융화적인 자세는 굴욕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여론이 더욱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브레머 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저지하고 경제 성장을 늦추려고 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 대상이 되는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하는 중국 기업을 늘려 영향은 더욱 폭넓은 업종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레머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모터와 컴퓨터 등 미국이 안전보장상 불가결하다고 간주하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과 그 가공 기술의 수출 제한으로 보복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브레머 회장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중 강경파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지향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브레머 회장은 "중국이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할 우려는 작지만, 대만이 독립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미국 수뇌부가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은 대만해협 봉쇄나 이도(離島) 점령 등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8년 차기 대만 총통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위압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브레머 회장은 "시진핑 주석은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 증대, 군 고위관료 처분이 이어지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고 자신의 통솔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를 원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올해는 내정을 우선시하고 싶어 미·중 관계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레머 회장은 미중 갈등 심화가 세계 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이나 무역 상대국은 안전 보장 분야에서 미·중 중 어느 쪽에 붙을지 선택을 강요받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국은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베이징과 워싱턴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은 양국 간 분쟁 회피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력 강화를 결정하면, 중국 지도부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