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미국 정부, 실리콘밸리式 혁신 추진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로텐다홀에서 열린 '미국 정부 혁신 비전 선포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기업가들과 협력해 정부 혁신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한 공식 선언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코닥이나 서킷 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최근 트럼프와의 만찬에서 자사의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저커버그는 "2023년 '효율성의 해'를 통해 인력과 관리 계층을 줄이고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한 결과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크 앤드리슨 공동창업자는 "정부가 인공지능, 우주산업, 신재생에너지, 암호화폐 등 신성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앤드리슨은 "국내총생산(GDP) 1% 성장만으로도 2900억 달러(약 41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20일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개혁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과 조직 개편은 필연적으로 일시적인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주저하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제품 단종이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1800조 원)에 이르며, 지난해 6월부터 100일마다 약 1조 달러(약 1439조 원)씩 늘어났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3년 기준 9160억 달러(약 1318조 원)으로, 중국부터 일본까지 세계 2위에서 10위 국가들의 국방비 총합인 8520억 달러(약 1226조 원)을 웃돈다. 특히 2024 회계연도에는 국가부채 이자 지출이 8700억 달러(약 1252조 원)으로, 국방비 지출 예상액 8220억 달러(약 1183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025년 이자 지출이 1조 달러(약 14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빌 클린턴 정부의 전 재무장관이자 골드만삭스 전 공동 시니어 파트너였던 로버트 루빈은 월스트리트저널 20일자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될 수도 없고 운영되어서도 안 된다"며 "공공부문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