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 첫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공약이 아시아를 둘러싼 대외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닛케이아시아는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아 지역이 주목해야 할 3가지를 분석했다.
관세
골드만삭스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소비재에는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주전자, 자동차 부품,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들은 60%의 높은 관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무역 자유화 과정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1940년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상품을 비축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에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주문한 상태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 일부에서는 중국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의 국가들과 동일선상으로 놓는 등, 중국의 영구 정상 무역 관계 (PNTR) 지위를 취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이는 세계 무역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 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
트럼프는 미국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인 중산층 불법 이민자들도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국의 경기 침체에 환멸을 느낀 많은 중국인 중산층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했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소는 2022년 중반 미국 내 미승인 이민자 1,130만 명 중 10%가 아시아 출신이며, 대부분 인도, 필리핀, 중국 출신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11월 NBC 뉴스는 트럼프 팀이 군 복무 연령의 중국 출신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정 산업은 서류 미비 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추방을 진행할 경우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이민위원회는 이민자 추방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건설, 농업, 서비스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로이터는 트럼프가 전기차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미국 내 석유 시추를 확대하고 바이든이 발표한 신규 해양 시추 금지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중국의 트리나솔라 등 IRA 인센티브를 활용해 미국 전역에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아시아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조지아주와 켄터키주에 전기차 및 배터리 투자를 다수 진행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의회의 조치 없이는 법을 폐지할 수 없으며, 약정된 지원금을 철회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하원, 상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며 ‘트리플레드’가 된 상황에서 변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 이노베이션 정책 분석가 잭 코니스는 “IRA가 폐지되면 미국의 일자리, 경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대, 기아, 삼성과 일본의 토요타의 주요 투자는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경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며 아시아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