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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상무장관과 회동에서 현재의 이행 코스 변경 않겠다는 뜻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반도체 법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노동과 환경 규정을 문제 삼아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언제든 정부와 기업 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다시 논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 내정자도 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전 서둘러 기업 측과 합의한 보조금 지급 약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과의 합의 사항이 변경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일부 관련 기업들은 새 정부가 기존 계약 문건을 바꾸려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 안팎의 20개 반도체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4개 기업과 예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에 업무를 이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팟캐스트 조 로건과 대담에서 반도체 법을 비판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칩스 법 시행에 맞춰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업무를 트럼프 정부에 넘겼고, 이 중 85%가량의 보조금 지급 계약이 완료됐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한 반도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75조9000억 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 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4000억 달러(약 583조8000억 원) 이상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인텔과 삼성전자는 기존의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 인텔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축소에 상응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약 26% 삭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반도체 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양측이 지난 4월 당시에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맺었으나 삼성이 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달러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착공한 미 텍사스주 은 2024년 하반기 가동이 목표였으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현재는 가동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미 정부는 SK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으나 최종 계약에서 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약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