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소비 진작 위한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확대

중국 정부가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자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8일(현지시각) 기존 8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보조금 대상을 늘리고, 판매가격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식기 세척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는 품목당 최대 15%까지 지원된다. 특히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2만 위안(약 27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잠재적 관세 인상과 장기화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오첸신 NDRC 부위원장은 "소비 활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810억 위안을 배정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유사한 보상 판매 프로그램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전제품 판매는 8월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650만 대 이상의 차량 교체와 함께 2024년 전기차 판매가 1100만 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수요일 중국 본토의 주요 지수들은 1.5% 정도 하락했으며,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인 소비 부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계 지출 부진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소 4조3000억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가격 하락과 불투명한 일자리 전망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3%에 그쳐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징은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재정자금 투입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지출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대규모 소비 부양책이 침체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