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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EC 가상화폐 감독권 박탈"

겐슬러 위원장 조기 퇴임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4-11-28 04:48

트럼프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사진=뉴시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리플 도지 2차 폭발 … 트럼프 SEC 가상화폐 감독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할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3조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감독할 권한을 CFTC에 부여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행사한 규제 권한 중 일부를 약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다. SEC 감독권 박탈 소식에 가상화폐는 일제히 오르고 있다. SEC대체 기관으로 거론되는 CFTC는 선물과 옵션, 금과 석유 등 실물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고 잇다.

파생상품 시장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더 적합한 기관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SEC보다 더 가벼운 규제로 접근한다고 여겨진다.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 토큰들의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면 해당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자동적으로 이양받게 된다. 현물 시장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이 없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 아래 SEC는 비트코인을 뺀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걸친 단속을 주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적절한 자금과 올바른 리더십이 있다면 CFTC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첫날부터 디지털 상품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 대디'로도 알려진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가상화폐 차르' 역할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멈추고 10월 들어 재가속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10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8%로 추정된다고 예상했고, 이날 발표된 지표는 모두 이에 부합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모두 부합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10월 명목 소비지출 증가율은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9월 2.1%로 낮아졌다가 10월 들어 2.3%로 반등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7∼9월 3개월 연속 2.7%에 머물다가 10월 들어 2.8%로 높아졌다. 앞서 발표된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2.6%로, 9월 상승률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연준은 물가 지표의 단기 반등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 행사 때 10월 PCE 물가 지표 추정치를 예고하면서 "때론 울퉁불퉁한(bumpy) 길이 있겠지만 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10만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때 차익을 실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했으나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인프라 회사인 '비트고'의 브렛 리브스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는 일반적으로 추가 상승 전 보합 기간이 있다"며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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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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