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를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도 관세 정책을 산업 정책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주의, 중상주의 정책이 훨씬 더 강화되겠지만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 중상주의 흐름은 비록 강도가 약하다 해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부론’으로 현대 경제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 경제학의 주류인 ‘관세 해악론’은 선거판과 정치판에서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배런스는 13일(현지시각) 분석 기사에서 주류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관세를 혐오한다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통화주의’ 원류인 밀턴 프리드먼의 발언을 소개했다.
프리드먼은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다시 보호주의, 관세 정책이 세를 불리는 가운데 1978년 캔자스주립대(KSU) 강연에서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부른다”면서 “실제로 뭔가를 보호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먼은 그러나 관세가 보호하는 것은 관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자리나 미국의 산업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들을 한 가지에서 확실하게 보호한다”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못 박았다.
프리드먼은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 “경제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자유무역을 희구한다”고 말했다.
2차대전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 논리는 애덤 스미스 시절에도 환영 받지 못했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이르기까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론은 중상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정계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다.
‘현대 군 의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존 프링글 경은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결코 작동된 적이 없다면서“스미스는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 탁월한 저술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스미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중상주의 정책은 관세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궤변’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세 철폐는 요원했다.
중상주의 정책, 보호주의 정책이 힘을 잃은 것은 2차 대전 직후였다.
각국의 보호주의가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 2차 대전이 빚어졌다는 것을 자각한 각국이 자유무역론자로 탈바꿈했다.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코델 헐은 저서에서 “그때부터 제한없는 교역은 평화의 꼬리를 달았지만 고관세, 무역장벽,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은 전쟁과 결부됐다”고 지적했다.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자유무역 호황기는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1970년대두 차례 오일쇼크와 이에따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보호주의로 되돌아갔다.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물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지킨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였다.
프리드먼의 KSU 강연이 있기 수개월 앞서 당시 미 노조연맹 ALF-CIO 산파 역할을 했던 노동운동지도자 조지 미니는 자유무역을 “농담이자 신화”라고 비판했다.
관세맨
그러나 보호주의는 여전히 주류는 되지 못했다.
2000년대에도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자유무역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은 트럼프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기초부터 다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다.
라이트하이저는 경제학자가 아닌 법률가로 오랫동안 외국 업체들과 경쟁하다 도태되기 시작한 미 철강업계 편에 선 변호사였다.
라이트하이저는 철강업계 현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자유무역 실험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한 실패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관세 정책이 미국의 임금 정체, 제조업과 국가 기간산업 몰락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를 자신의 통상정책 책임자로 앉힌 트럼프는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2기 집권 시기에는 더 강하고 높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는 재집권하면 중국 제품 60%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다.
너무도 정치적인
관세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트럼프가 보호주의 정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미 무역 적자는 외려 대폭 늘었다.
미 무역적자는 400억 달러 수준이던 것이 이후 790억 달러로 확대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은 줄었지만 중국은 다른 교역 상대국에 수출을 더 늘렸고, 이 수출품들이 재가공돼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미 경제 침체, 호황 등 경기순환을 공식 선언하는 단체인 전미경제분석국(NBER) 분석에서는 관세가 새로 보호를 받는 부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명백하게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적 충격은 새로운 농업 보조금으로 일부 상쇄될 뿐이다.
NBER은그러나 이런 경제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은 ‘정치적인 성공’을 낳는다고 평가했다.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이 몰려 있는 지역 유권자들은 점점 더 트럼프와 공화당으로 기울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트럼프의 보호주의, 관세주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관세 강화에 몸을 실은 상태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에 비해 미국의 보호주의가 훨씬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관세정책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지금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짜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